[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부산경제진흥원은 26일 원스톱기업지원센터에서 ‘부산지역 기업규제 동향 및 기업애로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부산지역 기업규제 동향 및 기업 애로 실태 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스타트업 250개와 벤처기업 25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18개 기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19.5%의 응답 기업이 규제로 애로사항을 겪었고, 이 중 73.9%가 최근 1년 내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47.8%가 ‘인력 채용 및 관리 애로’를, 17.4%가 ‘기술개발 및 자금조달 애로’, 13.0%가 ‘매출 및 수익성 악화’가 뒤를 이었다. 이는 복잡한 ‘고용·노동 규제’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경영에 큰 걸림돌임을 보여준다. ‘고용·노동’ 규제를 부담으로 느낀 기업은 28.0%로, 이에 대한 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진=부산경제진흥원]

기업들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25.2%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인상’(23.3%), ‘주52시간제’(22.3%), ‘환경규제’(15.5%)가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와 경영자 책임을 강화해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규제를 경험한 기업의 52.2%가 ‘자체 대응’을 선택했으며, ‘지자체·공공기관 건의’(30.4%), ‘민간 단체 건의’(13.0%), ‘규제개혁 신문고 활용’(4.3%)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규제 대응 방법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민간 단체의 역할을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사진=부산경제진흥원]

송복철 부산경제진흥원장은 “고용, 환경, 안전 분야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경영 활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유연성과 신속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의 창업 및 벤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자금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기업의 45.8%가 부산의 경쟁력이 낮다고 평가했으며, 자금과 인력 지원이 가장 필요한 요소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