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야적장에 가득 쌓인 컨테이너들. [뉴시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달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보편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최대 13.1% 감소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이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부가가치는 최대 10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산업연구원은 26일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중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멕시코·캐나다·한국, 그 외 미국의 수입 상대국 등을 구분해 미국이 이들 국가에 다른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를 가정해 시나리오별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는 최소 9.3%에서 최대 13.1% 수준으로 추산됐다.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수입 상대국에 10%,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 효과는 최소치인 9.3%로 예상됐다.

만약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체결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10%, 중국에는 60%,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대미 수출은 13.1%까지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우리의 양대 수출 효자품목인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7.7%~13.6%, 반도체 수출은 4.7~8.3%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은 “자동차의 경우 경쟁국 관세 수준이 낮을수록, 반도체의 경우 미국이 세계 각국을 목표로 매긴 관세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우리 경제의 명목 부가가치는 0.34%(7조9000억원)∼0.46%(10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자동차가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이어 기계류와 전기·전자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연은 트럼프 2.0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함에 따라 투자 및 무역수지 관리에서 외교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편관세 부과는 한미 FTA 협정에 상충할 수 있으며, 한국을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할 시 미국 내 생산비 및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은 자동차 관세 부과에서 제외되도록 트럼프 1기 행정부를 설득한 바 있으며, 당시 미국 내 수입 기업들의 생산비 상승 우려 의견도 공청회에서 제시됐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집권 1기부터 현재까지 대미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생산기지 이전 성격의 투자가 실제로 이뤄졌는데, 집권 2기 때 한국 기업에 대한 유인책이 강력하게 작용하면서 이같은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산업연은 “보편관세의 효과가 단순히 관세장벽으로 인한 수출 감소에서 그치지 않고 기업의 해외 진출 방식을 대체함에 따라 그 효과가 장기적 관점에서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