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령, 그림으로 한눈에 본다

법제처는 2024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194개를 오는 26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법제처는 2024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194개를 오는 26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건축ㆍ노동ㆍ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194개는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 18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6233명을 대상으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시각 콘텐츠가 법령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4.3%(20대ㆍ30대 응답자는 85.8%), ‘콘텐츠 제공 방식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81.4%로 나타났다. ‘서비스 대상 법령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2.1%로 나타나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의 확대에 대한 수요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고 법제처는 전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기존에 제공된 시각 콘텐츠의 품질을 관리하고, 국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신규 콘텐츠를 개발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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