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오른쪽)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미국이 핵을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 방위에 관여한다는 ‘확장억제’에 관한 첫 가이드라인을 미국과 일본 정부가 작성했다. 다만 이 지침의 내용은 안보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외무성 간부는 “안전보장의 내막 자체와 관련된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외무성은 확장억제 대화를 통해 축적한 논의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면서 “이 문서는 확장억제에 관련된 기존 미일 동맹에서의 협의와 소통에 관한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서는 확장억제를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를 취급하고, 일본의 방위력으로 증진될 미국의 확장억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외무성은 가이드라인 작성 배경과 관련해 “미일 동맹은 한층 엄중해지는 핵 위협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는 지역 안정을 촉진하고 분쟁 발생을 억지하기 위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은 확장억제가 강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계속해서 탐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