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각종 법안 표결을 진행한다. 여야가 합의한 110여건의 민생법안 가운데, 최근 본회의에 오르지 않은 상임위 심사 법안들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내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던 상임위 법안들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달 26~27일 양일 진행된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법안들은 다뤄지지 않았다.

우선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8건의 법안이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시 현재 조합원 2분의 1 이상인 동의 요건을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상가 쪼개기’ 등과 같은 고의적인 사업 지연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허위 서류 제출 등 사기 행위로 인해 발급된 보증에 대해선 보증 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이후 과도한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고,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은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위에서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지난 법사위 심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갈 확률이 높다.

화장품법 개정안은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해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대안)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중 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돼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를 별도 관리할 수 있게 했다.

문체위에서는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향상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비롯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이 본회의 상정 예상 법안이다. 다만 지난 29일 전남 무안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이날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 상임위 차원에서 계류된 법안들은 연내 통과가 어렵게 됐다. 박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