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쌍특검 공포를”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조국혁신당은 31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집행을 명하라”고 촉구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와 관련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대한민국 국정 안정의 구급 열차가 출발했기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이에 윤 대변인은 “먼저 공조수사본부는 전광석화로 내란수괴를 체포해 구속해야 한다”며 “내란수괴와 그 잔당까지 속도감 있게 제압해 추락한 국격 회복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을 향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가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경호처장과 관련자를 해임해야 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막는다면, 그 누구라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 대행은 차관급 이상을 지낸 고위 관료 중 보필했던 대통령이 모두 탄핵 소추되고 파면된 유일한 인물이 될 것”이라며 “탄핵 소추당한 대통령이 이끈 정부 모두에 몸담았다는 그것만으로도 국민께 머리 숙여 석고대죄해야 한다. 그 죗값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다면, 장·차관으로 최고의 권세를 누리면서도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해 탄핵 소추되는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이어 “조국혁신당은 국민과 함께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요구한다. 좌고우면할 일이 아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공포 없는 국정 안정은 궤변이다. 회피하거나, 내란공범 한덕수처럼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지금 당장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최 대행도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며 “큰 대로를 놔두고 샛길을 찾아 폭망하는 쪽으로 가려는 유혹을 스스로 이겨내길 권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