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1일 정쟁을 멈추고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권성동(위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각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고장난명(孤掌難鳴·혼자의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은 없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여소야대 국면이 펼쳐진 22대 국회 1년 차는 원내 170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다양한 기록을 만들어 내며 마무리됐다. 여야 합의보다 야당 주도 강행 처리가 더 많았던 22대 국회의 첫해는 ‘탄핵소추안’, ‘특검법’, ‘동행명령장 발부’ 건수 등에서 과거 국회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를 남겼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지난 5월 30일 이후 이날 오전까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은 1건, ‘김건희 특검법’ 3건을 포함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은 15건(재의요구안 포함), 탄핵소추안은 18건이 발의됐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기간엔 총 27건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특히,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발의된 것은 1980년 5월 14일 제10대 국회에서 발의된 ‘비상계엄해제결의안’ 이후 44년 만이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후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국회 의결로 해제시킨 첫 사례기도 하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계엄법 개정안 57건 중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발의된 것은 총 5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발의된 총 18건의 탄핵소추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까지 포함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번 계엄 해제 직후인 지난 4일 발의되어 정족수 미달로 한 차례 무산됐고, 지난 12일 발의된 두 번째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자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 최재해 감사원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홍일·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창수·조상원·최재훈 등에 대한 탄핵에도 나섰다. 역대 가장 많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던 지난 21대 국회 전체 13건을 불과 반년 만에 훌쩍 넘긴 것이다.

각종 특검법 역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외하면 모두 야당에서 발의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21대 국회에선 한 차례 발의에 그쳤지만 22대 국회에선 반 년 만에 총 3차례 발의됐다. 또한 지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발부된 ‘동행명령장’ 발부 건수는 총 27건(동일 인물 추가 발부 포함)으로, 지난 21대 국회 국감 전체 동행명령장 발부 횟수인 5건의 약 5.4배에 달한다. 상임위별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9건 ▷행정안전위원회 4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4건 ▷법제사법위원회 3건 ▷교육위원회 3건 ▷국토교통위원회 3건 ▷환경노동위원회 1건 등이다. 이러한 ‘무더기 동행명령장 발부’는 지난 국감이 ‘김건희 여사 의혹’, ‘이재명 대표 방탄’ 등 정쟁 국감으로 흐르면서 격화했다.

아울러 올해 예산 정국에선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된 2025년도 예산은 673조3000억원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정부 예산안 중 예비비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등 약 4조1000억원을 삭감한 내용이 반영됐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