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1~11월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8조5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1월 국세수입이 반짝 증가세를 보이긴 했지만 약 3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세수결손분을 메우기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국세는 22조2000억원 걷혔다. 작년 동월보다 3조1000억원(16.5%) 늘어난 규모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소득세는 늘어난 취업자수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에 더해 양도·종합소득세가 양호한 수준으로 납부되면서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8.5%)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감소 등으로 1조2000억원(65.7%), 상속·증여세도 4000억원(43.5%) 각각 늘었다.

이 밖에 교통에너지환경세(2000억원·21.8%), 법인세(1000억원·6.1%) 등이 늘어났고 증권거래세·개별소비세 등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올 들어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작년 동기보다 8조5000억원(2.6%) 줄어든 31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6.0%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367조3000억원) 대비 86% 걷었다는 의미로, 전년(94.2%)은 물론 최근 5년(94.2%) 수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법인세는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올 들어 11월까지 60조2000억원 걷혀 작년 동기(78조원)보다 17조8000억원(22.8%) 급감했다.

3대 세목 중 하나인 소득세는 작년보다 1조4000억원(1.3%) 늘었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늘어난 데 더해 취업자 증가, 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7조3000억원(10.1%)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주식 거래대금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21.9%) 감소했다. 관세는 수입액 감소와 긴급 할당관세 시행에 따라 5000억원(6.9%)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