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경쟁 본격화…한국 ‘고래 싸움’ 대비해야[2025 한반도 안보]

‘자국 우선주의’ 화살 ‘동맹국’ 한국에도 적용 가능성
“외교, 경제에 직접 영향…정치권 현실 인식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터닝포인트 USA 아메리카페스트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2025년 한반도 안보 주요 변수 중 하나로 ‘미·중관계’가 꼽히고 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중국도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도 실리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분야 캠페인 구호는 ‘세계화의 거부와 애국심의 포용’이었다. 특히 경제 분야를 두고 ‘중국과의 이별’을 선언하며 강력한 견제 정책을 예고했다.

국무장관에 내정된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과 하원 출신의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의 면모만 살펴봐도 트럼프 당선인의 굳은 반중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마르코 루비오 내정자의 경우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등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로 꼽히고, 육군 특수부대 출신의 마이클 내정자도 강력한 반중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나라는 미·중 경쟁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 실리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와 달리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선택이 경제와 연결됐는데, 우리나라 정치권이나 관료들 사이에서 현실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미국이 대중 정책에 대한 공조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일본의 플라자 합의처럼 너무 끌려가지 않는 적절한 선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마카오에 도착해 연설하고 있다.[AP]


다만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향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여러 차례 방위 문제, 관세 문제 등을 두고 우리나라를 언급했다. 후보 때는 과거 재임 시절 한국산 트럭에 부과하는 보호관세를 연장해 미국의 소형트럭 산업을 지켜냈다고 발언해 업적을 과시하기도 했다.

그 때문에 갈수록 높아지는 미국 의존도를 조절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다져둬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숙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대중 통상압력이 세질 것을 중국도 예상하기 때문에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 때는 한미 동맹과 대중 견제를 병행하는 모양새였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동맹 가치에 반하는 노선을 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동맹국에도 통상에 대한 경쟁을 내세우는 보호무역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이분법이 아닌 상황에선 오히려 한중 관계를 개선할 여지가 생길 것 같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1기 때는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했지만,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울수록 다자 압박 공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중국이 미국 동맹 체계에 가능한 틈을 벌리는 대외정책을 실행하리라는 것이 국립외교원의 전망이다.

이에 내년 개최될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여부에도 관심이 몰린다. 외교가에선 다음 개최국인 중국과의 긴밀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 주석의 참석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 교수는 “시 주석이 APEC 정상회의에는 늘 다녔기 때문에 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 측에서 시 주석의 방한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메시지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APEC 정상회의 전에 민감한 발언이 나오는 등 한중관계를 크게 해치는 일만 없다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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