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계엄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금융당국의 규제까지 겹쳐 내년도 보험사 전망이 어두워졌다.[챗GPT를 사용해 제작]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비상 계엄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보험사의 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규제까지 겹쳐 올해도 보험업계에 비관적 전망이 짙게 깔리고 있다. 예상보다 빠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까지 이어져 일부 손보사는 지난해 말 적자 전환하는 등 재무적인 충격이 악화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예고했다. 특히 기준금리를 내리면 보험사들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하락 가능성이 확대된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이미 보험업계 지급여력비율은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떨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보험사들의 킥스비율은 201.5%로 3월말보다 5.1%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는 8.3%포인트 떨어진 191.7%를 기록했으며, 손해보험사는 0.5%포인트 하락한 215.6%를 나타냈다.

올해 금리인하가 본격 진행되면 200% 선이 깨질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의 ‘2025년 보험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하락할 때 생명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5%포인트, 손해보험사는 30%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급여력비율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험사는 미래에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부채로 분류한다.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보험부채 할인율이다. 현재는 보험부채 할인율 곡선에서 20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활용하는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30년 만기 국고채로 확대하는 것이다. 당국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보험업권의 건전성이 약 2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이 정교화되는 점도 보험회사에겐 부담 요소다. 당국은 보험업계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실적 부풀리기에 나섰다고 보고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원칙 모형을 선택하면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이 20%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일부 손보사는 적자 전환하는 등 재무적인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무·저해지 상품의 판매 비중이 높은 보험사일수록 실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험업계는 자본확충을 서둘러 단행해 하락하는 건전성 비율을 방어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달 12일 8000억원어치 후순위채 발행을 확정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9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하게 됐다. 교보생명도 지난해 8월 7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에 이어 지난해 11월 6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 지난해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한화손보도 이달 27일 최대 5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국내 보험사의 자금조달 필요성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보험사들의 근시안적 자본확충 보다는 자본관리 수단을 다양화하고, 자본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금융제도연구실장은 ‘K-ICS 영향분석과 보험회사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은 보험사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용자본 질을 높이고, 다양한 자본관리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용자본 질을 높이기 위해 전체 지급여력비율뿐 아니라 해외사례와 유사하게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자체적인 위험 관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계약이전 활성화 등 다양한 부채 구조조정 방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