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024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32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건 1건 등 총 33건의 안건이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8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조계획서에 따르면 조사범위는 ▷12·3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계엄선포 원인 및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 ▷12·3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여부 및 그 적법성 ▷12·3 계엄 선포 후 각 국무위원들의 후속대책 이행 등 ▷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의 구체적 경위와 헌법 및 법률 준수 여부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관의 임명과 포고령 포고 경위 등이다.

또 ▷계엄 선포 전 병력 및 경찰력 동원을 위한 준비사항 ▷주요 헌법기관 등의 점거 경위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에 관한 사항 ▷국회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의 동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행위에 관한 사항 ▷계엄해제 의결 후 해제 공고 지연에 관한 사항 ▷내란범죄 수사주체 논란과 수사상황 점검 ▷계엄해제 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공동담화 경위 ▷기타 국정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일체 등도 조사범위에 포함됐다.

특위의 활동 기한은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45일간이다. 민주당 의원 10명, 국민의힘 의원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이 특위에 참여한다. 앞서 이날 오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위원장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간사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시작한 후, 지난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했다. 이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32건의 법률안도 처리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에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규정에 진정소급효를 부여하는 내용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법조경력 요건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에게 이미 발급한 보증을 해지·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상가 쪼개기 등의 경우 완화해 적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비지원 특례를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책임을 게임사업자로 전환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동반 자동차 등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폭력의 정의와 촬영물 삭제 지원의 대상에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해 허위영상물로부터 학생들을 더욱 보호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