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을 세웠다. 채택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사상 최초 국정조사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를 통한 압박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까지 자당에서 요구하는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추리기로 했다. 이후 국민의힘과 논의해 오는 7일 혹은 8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윤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을 추진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은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조특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한 뒤에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국조특위가 부여받은 모든 권한을 가동해서 출석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7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하자고 요청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8일을 거론하고 있다”라며 “양당 간사 간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을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시도 자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11월 출범했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이 거론됐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던 당시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현재의 상황은 다르다는 입장이다.

국조특위 위원인 다른 민주당 의원은 “2016년 최순실 국정조사는 말 그대로 박 전 대통령의 주변부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내란 국정조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했다. 그는 “내란 혐의의 주체이자 수괴가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본인이 국정조사에 당연히 출석해야 한다”라며 “윤 대통령은 직접 내란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고, 그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온 국민은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고 강조했다. 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