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시간 걸려도 헌재서 내란 여부 판단해야”

“내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해 기록해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초선·울산 남구갑)은 5일 야당이 탄핵소추안 내용 변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상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직 정확한 전후 관계 파악을 하지 못했고, 헌법학자들과 형법학자들의 고견을 청하여 듣는 중이기에 함부로 평가할 부분은 아니지만, 무언가 아쉬운 마음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인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면서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헌정사에 내란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엄격하게 평가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에 동의한 것에 내란의 점에 관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며 “그런 당연한 과정조차 여와 야의 당리당략에 오염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탄핵 결정을 서둘러 받을 목적으로 시간이 적게 걸리는 헌법상 내란행위 평가로 바꾼 것은 아닐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 전 탄핵 및 조기 대선을 마무리하고 싶은 정치적 목적은 아닐까”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5선·강원 강릉)을 향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소추위원장으로 앞장서서 뇌물죄 소추 사유를 빼버렸던 분은 이제 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탄핵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일지 의구심을 갖게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헌정사 유래가 없는 엄중 시국임에도,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 영향이 있을까 노심초사 타임라인 맞추기에 골몰하고, 국민의힘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혼란을 더한다”며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당리당략을 우선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함이 뒤로 밀려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 진영논리가 득세하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사라져가고 있다”며 “하루속히,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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