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고려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실용적 거래에 기반한 외교정책의 기조는 지속되겠지만, 향후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손실을 가져다줄 것으로 김 교수는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가 전방위적인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며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은 보복관세로 대응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나 미·중 무역전쟁은 결국 양국 모두에게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중국은 트럼프 1기인 2018년 트럼프의 관세에 대응해 미국 내 경합지역 중 공화당 지지가 높은 지역의 품목에 우선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전략을 취했다”며 “중국의 이러한 대응은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2기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에서 미·중 관계의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는 “미 정가에서 트럼프가 부상한 현상 자체가 미국 내 반중 정서에 기인한 것이며,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진용은 대중국 매파로 채워져 있어 반전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미 행정부가 바뀌더라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를 강조해 트럼프의 바이든 정책 뒤집기를 견제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 교수는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CHIPS Act)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왔지만, 바이든 정책의 수혜 지역이 공화당 우세 지역구에 집중돼 있다”면서 “혜택을 입고 있는 지역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할 것이고, 한국 기업들도 가세해 기존 정책을 뒤집으면 투자 규모가 축소하고 이는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어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이 진출한 현지 주정부와 공동보조를 맞추면 더욱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는 “미국 각 주정부는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주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 등 혜택을 제공한다”며 “한국 기업의 투자는 주지사의 주요 성과이고, 주정부는 한국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주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트럼프 2기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트럼프의 우선적인 외교·안보 분야 과제는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종식”이라며 “향후 단기간에 북한과의 협상이 우선 외교 과제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다만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친분을 다시 부각시켜 전 정부가 풀지 못한 북한 문제를 자신이 해결했다고 과시하고자 만남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국의 계엄령 사태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외교 기조인 세계 민주주의 진영 파트너십 강화를 훼손한 사건으로, 민주주의 기반의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바이든의 외교적 성과에 오점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실익을 중시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게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중요 변수가 아니며, 트럼프는 핵심 외교 과제인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대중국 정책 방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바이든 외교의 핵심 기조가 민주주의와 다자주의라면 트럼프 외교의 핵심 기조는 실리와 일방주의”라며 “트럼프 2기에서 한미일 협력은 중국 견제 차원에서 여전히 유효할 것이고, 이를 바이든의 계승이 아니라 트럼프의 성과로 인식시키는 것이 트럼프 2기의 중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는 파나마 운하 반환, 그린란드와 캐나다의 영토 편입 등의 실현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우 전쟁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조기 종식 가능성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보다는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양쪽 모두 전쟁보다 협상에 실익이 크다고 생각해야 진지한 종전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이 끊기면 협상에 나서는 것이 실익에 부합할 것이고, 러시아는 승리 확률이 높아졌다고 보고 전쟁 지속이 이익보다 더 큰 양보가 제시되어야 종전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의 가자 전쟁 또한 트럼프 취임 후에도 당분간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