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 김수한 전 국회의장 국회장 영결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구성하자던 여야정 협의체가 사실상 멈춰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 등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 가면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국정협의체 실무 회동과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다음 주부터 여야정 협의체 구성 및 양당 정책위의장 간 실무 회동을 열자”고 공개 제안한 이후 유의미한 진척이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야권을 중심으로 주장되던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지난달 2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당시 당대표 권한대행 겸임)가 참여 의사를 밝히며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야는 협의체에 당대표가 참여할지 원내대표가 참여할지 등을 두고 소모적인 기 싸움을 벌이며 수일을 또 소모했다. 마침내 지난달 26일 만나는 것으로 합의가 됐지만 야당의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추진이 여당을 자극해 다시 없던 일이 됐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을 계기로 지난달 31일 이르러서야 성사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간 회동에서 여야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른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면 국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국정협의체 출범을 위해 여야는 우선 양당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국회의장 비서실장·정무수석, 정부 측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하는 실무 회동부터 열기로 했다. 실무 회동에서 민생·경제·외교·안보 등 각 분야별 안건이 정리되면 우 의장과 양당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공식 출범하고, 세부 내용은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하자는 데까지 논의가 진척됐지만 또다시 난망해졌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와중에 이에 대응하는 데 여야가 각각 당력을 총동원하면서다.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간 만료일인 이날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린 상황이다.

이르면 7일 진행될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여야 갈등을 첨예하게 하는 요소다.

극적으로 실무 회동이 이뤄진다고 해도 여야는 국정협의체 의제 설정에서부터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제약을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내용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부터 일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정치권이 추가경정예산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