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맡기겠다고 했으나, 경찰 내부에선 “그대로 따기 어렵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이날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찾아 특별수사단 관계자들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경찰 입장을 전달했다.

공수처는 이날 국수본에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업무를 일임한단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국수본 “법리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결과 공수처의 공문 내용은 직권남용 소지 등 법적으로 결함이 있어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윤 의원이 전했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수본은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은 형태로 경찰이 영장 집행을 온전히 진행하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간사 및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지난 3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것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에 일임’한단 얘기까지 나오면서 공수처의 체포 의지에 물음표도 붙은 상태. 당시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는 120여명의 경찰 지원인력이 붙었다. 체포팀은 경호처의 1~2차 저지선은 통과했으나 3차 저지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관저 진입 5시간 30분여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윤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수본이 체포 의지를 가진 것이냐”고 물었고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재이첩을 받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또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서 한 공수처 고위 관계자가 ‘오늘은 영장집행 의지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국수본의 설명도 있었다고 윤 의원이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