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7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시국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혼란한 탄핵 정국을 풀기 위해 상설특검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7일 변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의 난맥상 등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상설특검을 신속히 출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법안을 거부한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회장은 “당시 여당도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 상황에서 20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상설특검 요구안이 통과됐다”며 “윤석열 대통령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권한대행에 이르기까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의 수사 비협조 및 체포영장 집행 거부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사법제도 위기”라 정리하면서 “재청구 여부 등을 놓고 법적으로 논쟁하기보단 빨리 특검을 발족시켜서 차근차근 수사하면 이런 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를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권위를 해치는 일만 일삼는 등 (대통령 비서실의)보좌 기능이 마비된 상태로 보인다”며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비서실이나 국무조정실 인원들도 모두 최상목 대행에 대해 보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