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최상목 등 국정조사 오른다…총 173명 증인 채택

윤석열·김용현 등 추가 협상키로

민주 “윤석열 반드시 증인 채택”

국힘 “효율적인 조사될지 의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총 173명의 기관 증인을 7일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 증인을 의결했다. 기관 증인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이 포함됐다. 군 인사로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함께 구속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일반 증인 협상과 함께 이견을 보이는 증인에 대해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을 추진 중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도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내란의) 수괴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을 안 부르겠다는 얘기는 없는데, 부르려면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씨 등이 와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제안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라며 “윤석열은 반드시 증인으로 무조건 채택한다. 그리고 안 나오면 동행명령증을 발부하고, 그것도 응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까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한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이 요구한 증인의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과연 효율적인 기관 보고나 국정조사가 될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인원 수가 많다”라며 “중차대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기관 증인으로 출석시킨다는 것은 반드시 재고가 돼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국무위원이 아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까지 증인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국은행 총재, 검찰총장은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부르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

특위는 이달 14일 국방부와 군, 15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부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고 22일과 2월 4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달 21일과 2월 5일에는 현장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채택된 증인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된 만큼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열거나 현장 조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 의원은 “결정한 바는 없다”라면서도 “이번 국정조사의 특징이 다른 때하고는 좀 다르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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