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원전 4호기.[한울원자력본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 건설 목표를 3기에서 2기로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 조정안을 마련했다. 야권의 반대로 제11차 전기본 통과가 결국 해를 넘기자 내놓은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국회 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11차 전기본 조정안을 보고했다.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간 적용되는 정부의 에너지계획안이다.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초 확정됐어냐 하나 4·10 총선 등으로 인해 5월에서야 실무안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미뤄졌다.

조정안 핵심은 2038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2.4GW(기가와트)를 추가로 확대하고, 대형 신규원전을 원안의 3기 건설에서 1기를 축소해 2기만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38년 발전 예상량에서 원전은 기존 실무안 249.7TWh(테라와트시)에서 248TWh로 1.6TWh 축소 조정됐다. 원전 비중은 35.6%에서 35.1%로 0.5%포인트 낮아졌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기존 204.4TWh(29.1%)에서 206.2TWh(29.2%)로 1.8TWh(0.1%포인트) 늘었다. 중간 단계인 2030년까지를 보면 태양광 설비용량 목표는 원안 대비 1.9GW 확대됐다. 11차 전기본 실무안 원안에서는 당초 2030년 태양광 설비 목표를 53.8GW로 제시했지만, 조정안에서는 55.7GW로 올려잡은 것이다.

산업부는 수상태양광 및 주차장태양광을 확대하고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 개선, 데이터센터 수요 분산 등의 범부처 정책을 통해 태양광 보급을 추가 확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해상풍력의 경우 건설에만 8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2030년까지 추가 신규 진입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55.7GW 설치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6년간 연평균 태양광 4.8GW 이상을 보급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급된 태양광 설비용량은 27.1GW다. 조정안에 따라 2030년 전원믹스안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18.7%에서 18.8%로 0.1%포인트 늘어났다.

하지만 이번 11차 전기본 조정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지난해 5월 발표된 이후 야당은 글로벌 탄소제로 흐름에서 11차 전기본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원전에 비해 적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왔다. 여기에다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국회 보고 절차가 예고 없이 미뤄지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오는 2038년까지의 국내 전원믹스를 담은 11차 전기본이 확정되지 못하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체 전원별 에너지·발전 업계 투자 계획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는 늦어도 설 전까지는 11차 전기본이 여야 합의를 거쳐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탄녹위 등 정부 내에서도 11차 전기본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었다”며 “11차 전기본이 확정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