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막론하고 사법의 정치화 시도가 심각합니다. 정치권이 아무리 흔들더라도 사법부가 버티는 게 최우선입니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조계에서는 “탄핵 정국 이후 여야 간 타협이 사라지며 정치의 사법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치주의가 붕괴할 위험”이라며 사법부의 독립 원칙이 절대 흔들려선 안된다고 제언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치의 사법화의 최대 피해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받고 있다. 최근 2명의 신임 헌법재판관이 합류했지만 여전히 9인 체제가 미완성인 것도 철저히 정략적인 판단의 영향이다.

장영수 교수는 “여야가 상황의 변화에 따라 헌법재판관 충원에 갈등을 보이는 것 자체가 헌재를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의 기능 마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탄핵소추를 남발하던 야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재판관 충원을 서두르는 것도 원칙 없는 태도로 보여 문제지만 이를 비판하던 여당이 반대로 헌법재판관 충원에 반대하는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여야 정치권 모두 헌재가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려주길 기대하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헌재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우려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도 “재판관 1명 임명을 보류한 건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상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에 대한 정치권의 압력이 거세지는 것도 3권 분립의 헌법적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문제로 지목된다. 여댱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향해 “초법적 사법 독재를 하고 있다”며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러한 압박은 법적 다툼을 넘어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형근 교수도 “대통령 측에서 체포영장에 대해 이유 없이 이의신청을 하고 기각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리적 판단을 새롭게 받아보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정치적 선동으로 이해된다”고 비판했다. 안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