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귀성 고속철도 요금 40% 할인
e-온누리상품권 15% 할인·환급
서민정책금융 11조 이달부터 공급
정부와 국민의힘이 설 연휴 기간 중소기업 근로자 15만명에게 총 40만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속철도로 요금을 최대 40% 할인하고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교통 편의도 제공한다. ▶관련기사 3면
당정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설 성수품 가격 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최장 6일의 설 연휴 기간 실질적인 여행 경비 및 교통 편의를 지원해 국내 관광을 촉진하고 소비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말과 설 명절 사이 끼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중소기업 근로자 15만명에게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KTX·SRT로 27~31일 역귀성시 요금을 30~40% 할인하기로 했다. 궁·능·유적지를 무료로 개방하고 다양한 문화·체험행사도 마련된다.
아울러 교통·의료·화재 등 부문별 점검에도 나선다. 교통안전·응급의료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도로·항공·철도·선박 등 교통수단별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설 연휴 물가 안정 차원에서 배추·무·사과·배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5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달 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올리고 결제액의 15%를 상품권으로 환급한다. 가령 온누리상품권으로 13만원 어치를 구입하면 상품권 구매 시 2만원, 디지털 환급 2만원으로 총 4만원(30%)이 할인되는 셈이다.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서민정책금융 11조원, 소상공인 기본형 전환보증 2조원을 이달부터 새로 공급한다. 다음달부터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 및 택배비를 연간 최대 30만원 규모로 한시 지원하고 폐업지원금도 기존 25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으로 늘리는 사업도 시작된다.
당정은 성수품 구매 대금으로 전통시장 상인에게 50억원을 지원하고,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등에 법인세·부가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원한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3000명에게 교통비로 월 7만원을 조기 지급해 생계비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설 명절 지원과 혜택이 활발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및 체불 임금 지급 방안도 마련됐다. 전국 5개 권역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10개소 설치 및 운영하고 체불 근로자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인다. 국회도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를 지원하는 노동약자지원법,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