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상반기 358조 신속 집행

전체 중앙·지방재정의 67% 추진 계획
역대 최대 규모 민생사업 집행 속도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전체 중앙·지방재정 562조5000억원의 67%에 달하는 358조원을 올 상반기 중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이미 회계연도 개시 첫날인 지난 2일부터 농축산물 할인 지원(300억원),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155억원), 청년 월세 한시 지원(200억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민생사업 집행에 착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회의 및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신속 집행 추진계획’을 밝혔다.

먼저 중앙정부의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전체 재정(562조5000억원)의 67%(358조원)로 설정했고, 지방·지방교육재정도 각각 지방재정 60.5%, 지방교육재정 65%으로 설정했다. 국내총생산(GDP) 구성 요소는 민간 소비·기업투자·정부 소비·순 수출 이렇게 모두 네 가지다. 정부부문은 지난 2023년 3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5분기 연속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민생 회복 및 경기 활성화와 직결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85조원 규모로 선별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청년 대상 취업·일 경험 지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온누리상품권, 배달·택배비 지원,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구 임대시설 개선, 통합문화 이용권,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에 민감한 투자 등은 분야별로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특히 반국도, 일반철도, 공항, 항만 건설, 국가 하천 정비, 농촌용수 개발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상반기 70% 이상 집행해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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