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월 나라살림 적자 16.4조 늘어 81.3조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월호
11월기준 국가채무 1159.5조
관리재정수지는 81.3조 적자



지난해 1~11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1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570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8000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8.5%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국세수입은 315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조5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가 7조3000억원, 소득세가 1조4000억원 늘었지만 저조한 기업실적 탓에 법인세는 17조8000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26조1000억원, 200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1조3000억원, 20조원 증가했다.

11월 누계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5000억원 증가한 570조1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8조2000억원 적자로 지난달 30조5000억원보다 적자폭을 줄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1조3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6조4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다만 10월 적자 증가폭(23조5000억원)보다는 소폭 줄었다. 앞서 정부가 전망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1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달보다 4조1000억원 늘어난 1159조5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연간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예상치(1163조원)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조4000억원, 12월까지 국고채 누계 발행량은 157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99.5%를 기록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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