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새롭게 발의한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에 대해 “졸속”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내란특검법이 부결된 지 반나절 만에 졸속으로 만든 민주당의 새 법안도 문제점이 너무 많아 ‘법률안’으로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특검법은 기존 수사체계의 예외적 제도이므로 수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핵심인데, 수사 범위가 무한정인 법안”이라며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해져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대상에 이미 결론을 예단하고 있어 특검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납치·고문·발포·외환유치 등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잔뜩 포함돼 있다”고 했다.

또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했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언론기사에 댓글을 단 일반국민도 민주당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는 등 광범위하다”라고 꼬집었다.

수사 범위에 ‘기타의 방법으로 제1호부터 제8호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관여한 행위’ 및 ‘제1호부터 9호까지의 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시킨 점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과 범위의 한계가 아예 없다”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특검은 국민 혈세로 운용되므로 수사대상을 정확히 설정하고 그에 따른 수사 기간과 인원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라며 “민주당은 수사 범위는 더 광범위하게 하면서도, 수사기간과 수사관은 조금 줄이는 식의 법안을 냈다.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법안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여야 합의로 실시된 ‘드루킹 특검’이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등 총 4개 항으로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한정했다는 전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압수수색 범위에 있어서도 군사기밀보호법, 국가정보원법상 제한을 모두 없앰으로써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라며 “(대국민보고 시) 군사기밀 일부를 제외한다고 해도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와 소위의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아 일람한 것만으로도 위와 같은 위헌성이 드러나 있고, 차후 추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