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0일 2025년 첫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9월에 이어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2024년 저출생 대책의 주요성과와 지자체 우수사례, 2025년 추진방향 및 협력사항을 공유하고, 저출생 추세 반등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4년 10월까지 출생아수는 4개월 연속, 혼인건수는 7개월 연속 전년대비 증가했다. 사회조사 결과에서 출산의향과 결혼인식이 2022년 65.3%, 50.0%에서 2024년 68.4/%, 52.5%로 개선됐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2024년 출산율 반등을 넘어 2025년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확실히 이뤄낸 원년이 되도록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주력하고, 현장 목소리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지속적인 정책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의 근본 원인인 좋은 일자리 부족, 수도권 집중, 사교육 부담 등 구조적 문제도 지속 대응해 나가는 한편, 세계적으로 유례없고 예상을 뛰어 넘는 고령화 이슈에도 대응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초고령사회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중앙-지방의 협력분야를 제시했다.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정부가 마련 중인 특수고용, 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방안에 선제적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대체인건비 지원, 농어업인에 대한 농가도우미 등을 지자체 실정에 맞게 지원한다.

육아 지원은 협력사·하청업체 직원과 인근지역주민에 개방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부지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자체·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을 개방하는 한편, 서울을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에 확산된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의 여타 지역 확산도 협력가능 과제로 검토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명소나 강당 등을 결혼식장에 제공하는 사업과 가임력 감소전 미리 생식세포 보존을 지원하는 생식세포 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산후조리원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사업 등도 협력가능 과제로 소개됐다.

주 부위원장은 “모든 지자체가 지역의 상황에 맞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저출생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맞닿은 일선 정책현장에서의 노력이 중요하고, 국민이 원하면서도 체감도 높은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고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고위는 지난해 6개 지자체를 방문한 ‘지역 순회 간담회’와 2개 권역을 방문한 ‘지역소멸대응포럼’을 올해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