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약 30조’ 투자…·알뜰폰 경쟁력 강화 추진

올해 업무계획 발표, 바이오·양자 등 6.4조 투입

AI 3대 강국 총력…R&D 최대 50%, 투자 35% 공제

보이스피싱 차단·디지털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정부가 올해 선도형 연구개발(R&D) 시스템 정착을 위해 ‘3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한다. 첨단 바이오·양자 등 전략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6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알뜰폰 경쟁력 강화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R&D·투자세액공제도 추진한다. 사이버 위협 점증에 따른 안전 관리 체계 고도화 등도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목표로 추진된다.

우선 선도형 R&D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와 더불어 R&D 시스템 정착을 위해 올해 29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기초연구 지원을 위해서는 2조9300억원, 정부 R&D에 참여한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 생활 장려금을 석사(80만원), 박사(110만원) 신설한다.

첨단 바이오·양자 등 전략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기술 R&D 투자는 올해 6조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세부적으로 올해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에 113억원,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252억원 등이 투입된다.

글로벌 AI 3대 강국을 위해서는 R&D 30~50%, 투자 15~35% 등 공제율이 적용된다.

가계통신부 부담 완화에도 역점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가격 역전 현상이 있었던 LTE·5G 통합요금제가 신설되고, 최적요금제 고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등 통신비 제도가 개선된다. 도매대가 인하 등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도 출시된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발족한 디지털서비스민생지원 추진단을 통한 후속 조치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차단이 추진되고, 올해 하반기에는 디지털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 신종 재난 대응 등을 위한 디지털안전법 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외에도 권역별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거점을 조성한다. 강원(의료), 충청(메타버스), 호남(농업), 영남(제조), 대구(AX 연구개발 허브), 광주(AX 실증밸리) 등이다. 대형 연구 인프라인 다목적방사광가속기(충북), 초전도도체실험설비(전남) 등도 연내 착공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