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야당이 또다시 망국적 포퓰리즘 악법을 들이밀려 하고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진하는 국비 지원 법안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에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국가 재정 지원 의무를 명시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다. 민주당은 최근 해당 법안을 다시 발의해 당론으로 재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지역화폐가 민생경제 회복의 특효약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데, KDI(한국개발연구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 박 의원은 “과거 민주당이 줄곧 추진했던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이 전 국민 20만~30만원 내란 회복 지원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하며 최대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야당은 국가 재정은 안중에도 없고, 돈 뿌리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까”라며 “현금 살포는 물가를 자극하고, 오히려 서민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등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 지원은 정부의 책임하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식으로 지원하면 된다”라며 “야당은 제발 나라 재정을 거덜 내고 미래세대에 빚만 떠넘기는 포퓰리즘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나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