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계엄상황과 결부시키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중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자료사진.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방부는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상적인 군사활동까지 계엄과 결부시키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중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13일 군의 정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해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왔다”며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북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확성기 방송’을 문제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은 2023년 말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의 전면파기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4000여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자행해 왔다”며 “특히 2024년 5월부터는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등 무분별한 도발을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이러한 비인도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에 대해 우리 군은 ‘낙하 후 수거’라는 일관된 원칙하에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 왔다”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경고하며 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의 군사활동을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왜곡하는 것은 장병들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사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 행위들을 중지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끝으로 “군은 비상계엄 이후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인식 하에 그동안 자발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과정에 적극 임할 것”이라면서 “오로지 적만 바라보고 대북 억제를 위한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단장인 정동영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 9일 계엄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와 관련 정동영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12·3 쿠데타는 내란과 외환유치죄 양방향”이라며 “내란죄도 엄중하지만 외환죄는 천인공노할 범죄다. 실행됐으면 나라가 절단났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1997년 총풍 사건은 미수에 그친 선거용 기획에 불과했지만, 윤석열의 북풍 공작은 전쟁을 유발하려는 것이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외환을 유치해 그것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보를 내팽개친 매국적 특검법안”이라며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북 확성기 가동은 우리 정부가 먼저 취한 조치가 아니라 오물 풍선 등 북한의 도발 대응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도발해도 아무 대응도 하지 말고 그대로 당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