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의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 상반기까지 ‘부동산 개발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 승인에 속도를 내고, 재건축 진단 및 재개발 요건 등 규제를 개선한다. 주거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까지 11만호의 공공 신축매입임대를 공급하며,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 및 청년희망드림주택도 우수한 입지에 공급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 불신이 확산된 데 대해서는 전국 공항에 대해 특별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계획 수립을 실시하고, 콘크리트 둔덕으로 조성된 광주·여수·포항경주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신속하게 개선한다.

국토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의 핵심 추진과제에는 ▷안전한 대한민국 ▷서민 주거안정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 ▷국토교통 산업 혁신 등의 주요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먼저 공공·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올해까지 11만호 공급하고, 착공 및 입주자 모집 조기화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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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산하에 ‘부동산개발 인·허가 지원센터’를 6월께 설치해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에서 과도한 규정사항을 요청해 사업이 지연되고 큰 리스크로 다가오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러 전문가 및 관계기관 참여 하에 신속하게 조정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호를 신속하게 공급한다. 3기 신도시의 8000호를 포함해 2만8000호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만6000호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구리토평 등에 7만1000호 지구를 지정한다.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수도권에 신규택지 3만호를 추가적으로 상반기 중 발표한다.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적정 공사 단가 및 물가를 공사비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1분기 내로 완료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건축 진단·재개발 요건의 규제를 상반기까지 개선한다. 재건축 진단에는 주민 거주 불편사항을 추가하고, 재개발 요건에는 무허가 건물도 포함된다. 노후 주택개량을 촉진하고 리모델링 제도도 사업절차를 간소화한다.

재건축 선도지구도 확대한다.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설 선도지구가 공개된 가운데 ‘특별정비계획’을 하반기까지 수립하고 정비를 본격화한다. 올해에는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도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한다. 현재 부산을 포함한 지방노후도시 14곳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국토부는 특히 내년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택드림대출’ 및 ‘청년희망드림주택’을 공급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지원하는 상품이다. 결혼 및 출산 시 추가 금리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드림주택은 우수 입지에 1만8000호를 공급한다.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 비율을 20%에서 35%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에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을 총 7만호에서 12만호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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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줍줍) 제도도 개선한다. 무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이 가능토록 징구 서류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한다.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한도 산정시 차주의 상환능력(소득·기존대출 등)을 심사한다. 또 HUG 정책대출에 대해 조기 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집행한다. 특히 현장에서 실제 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12조3000억원, 철도공단 3조5000억원, 도로공사 2조7000억원 등 공공기관 예산의 57%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전 국토에는 8대 경제·생활권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주도의 권역별 경제·생활권 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국가 계획과 연계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는 지난해 선정된 선도사업 32곳에 본격 착수하고, 2차년도 예산에 맞춰 추가 사업을 추진한다. 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빈집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도입 등을 포함한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지역이 원하는 다부처 연계사업을 확대(18 → 22개)해 신규사업 10곳을 선정한다.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 등이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연합]

국토부는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한 지난해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사고조사위 개편을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피해자 지원 특별법도 마련한다.

저비용항공사(LCC) 등에 대해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국 공항의 활주로, 터미널 등 공항시설과 조류 예방활동 실태 등에 대해 특별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콘크리트 둔덕’이 지목된 데 대해 광주·여수·포항경주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한다.

지난 4월 인천검단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서도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구조전문가 확충을 위해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신설 추진하고, 국가인증 감리를 400명 규모로 선발해 감리 전문성을 높인다. 전기차 화재·이륜차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BMS 화재위험 소방청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배터리 인증제 및 배터리 이력 관리를 실시한다.

또 올해부터는 휠체어 장애인의 단체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도 도입된다. KTX·일반열차에 임산부 지정 좌석을 신규 도입하고, 앞으로는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을 끊임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