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반국가적인 내란 외환 특검법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중독과 특검 중독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된 지 이제 5일이 지났다. 민주당은 부결 다음 날 단 하루 만에 내란 외환 특검법을 내놨다”며 “바로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번 주 중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법안이 부결된 지 단 하루 만에 법안을 (새로) 내놓고 단 일주일 만에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졸속 입법이라는 방증이다. 최근 이재명 세력은 ‘민주파출소’를 만들어 국민의힘 의원들과 유튜버들까지 고발하고 있다”며 “이번에 이들이 내놓은 내란 외환 특검법은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들어 국민 전체를 잠재적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내란 선전 선동 혐의라는 마법의 주문으로 일반 국민까지도 통화, 문자, 카카오톡 내용을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기 계신 우리 당 108명 의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외환죄를 수사하겠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대북 확성기와 대북 전단이 어떻게 외환죄 수사 대상이 되나. 이는 북한의 도발은 대한민국 정부가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김정은 정권의 궤변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 외환죄는 헌법상 외국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죄인데 북한과의 관계를 외환죄로 수사한다는 것은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격”이라며 “특검으로 외환죄를 수사하겠다는 발상은 이재명의 위험한 대북관을 보여 주는 것이고 이재명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다만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수사, 불법 체포영장 집행 논란, 관할 법원 논란 등 비상계엄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다”며 “오늘 의총을 통해 특검 제도 취지와 원칙에 맞는 비상계엄 특검법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질서 있는 수사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