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증인을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채택된 증인 173명 중 군 정보기관 인사들이 노출되면 국가 안보가 저해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내란을 일으킨 ‘주범’인 데다 영관급 장교가 적은 만큼 향후 정보기관 인적 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했다고 맞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두 차례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14일에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육군본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국방부조사본부 등 8개 기관의 8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중 ‘보안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방첩사와 정보사 소속 19명으로, 장성급 7명, 대령 이하 영관급 장교가 1명이다.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비롯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대우 전 방첩사 1처장 등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방첩사와 정보사의 신원 노출이 국가안보상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7일 열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임종득 의원은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 등이 노출되면 국가안보상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위원들이 포함돼 있다”며 “간사를 통해 일부 빼달라고 해 빠져 다행이지만, 아직 여러 명이 포함돼 있다. 국익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이들의 존재 자체가 휴민트”라며 신원이 노출되면 정보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도 했다.

군 출신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증인들은) 군 정보 조직의 전략자산이자 ‘퍼즐 조각’들로, 어느 순간 완성되면 비밀이 된다. 조직의 형태, 임무 등이 드러나는 것”이라며 “국가의 안위나 정보기관 임무 수행에 지장이 될 요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의) 인식이 조금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국조특위에서 채택된 증인들은 지난달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했던 만큼 이미 신원이 노출돼 안보 문제로 확대될 여지가 적다는 반론도 있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구금시설 관련 지시와 체포 관련 지시를 여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도 여 사령관의 지시에 관해 “지난 1일 북한 도발을 이유로 주요 간부들에게 지시 대기를 하달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들이 비상계엄 사전 논의에 가담했거나 주요 임무에 투입됐다는 점이 수사기관을 통해 어느 정도 밝혀진 인물들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 전 방첩사령관과 문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지난달 31일, 지난 6일에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고동희 정보사 계획처장 등은 ‘비선’으로 통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내부에 진입해 서버실을 장악하고 외부 연락 차단 및 출입 통제를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도 지난해 10월 14일~11월 19일께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난달 3일 36명을 긴급 소집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민주당은 증인 중 영관급 인원을 최소화했고 군 내 정보조직에 교체가 필요한 만큼 증인 명단을 더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선원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방첩사의 경우 대령 이상급으로만 10여명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중령급 이하는 없다”며 “어차피 군 정보조직의 보안은 총체적으로 다시 손봐야 한다. 대대적 인사조치로 많은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