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증인을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채택된 증인 173명 중 군 정보기관 인사들이 노출되면 국가 안보가 저해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내란을 일으킨 ‘주범’인 데다 영관급 장교가 적은 만큼 향후 정보기관 인적 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했다고 맞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두 차례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14일에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육군본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국방부조사본부 등 8개 기관의 8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중 ‘보안 논란’이 제기되는 것은 방첩사와 정보사 소속 19명으로, 장성급 7명, 대령 이하 영관급 장교가 1명이다.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비롯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대우 전 방첩사 1처장 등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방첩사와 정보사의 신원 노출이 국가안보상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7일 열린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임종득 의원은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 등이 노출되면 국가안보상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위원들이 포함돼 있다”며 “간사를 통해 일부 빼달라고 해 빠져 다행이지만, 아직 여러 명이 포함돼 있다. 국익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이들의 존재 자체가 휴민트”라며 신원이 노출되면 정보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도 했다.

군 출신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증인들은) 군 정보 조직의 전략자산이자 ‘퍼즐 조각’들로, 어느 순간 완성되면 비밀이 된다. 조직의 형태, 임무 등이 드러나는 것”이라며 “국가의 안위나 정보기관 임무 수행에 지장이 될 요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민주당의) 인식이 조금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국조특위에서 채택된 증인들은 지난달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했던 만큼 이미 신원이 노출돼 안보 문제로 확대될 여지가 적다는 반론도 있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구금시설 관련 지시와 체포 관련 지시를 여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도 여 사령관의 지시에 관해 “지난 1일 북한 도발을 이유로 주요 간부들에게 지시 대기를 하달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민주당은 증인 중 영관급 인원을 최소화했고 군 내 정보조직에 교체가 필요한 만큼 증인 명단을 더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선원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방첩사의 경우 대령 이상급으로만 10여명만 증인으로 채택됐다. 중령급 이하는 없다”며 “어차피 군 정보조직의 보안은 총체적으로 다시 손봐야 한다. 대대적 인사조치로 많은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