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오른쪽)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최상목 대행 “국회 계류 반도체 특별법 등 조속히 통과돼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관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접견에서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민생 어려움 극복하고 일주일 남은 미국 신정부 출범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 모아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는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권 비대위원장은 “최 대행께서도 강조하셨듯 무엇보다 중요한건 국정이 안정되고 민생 경제 회복”이라며 “여당도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 높이는 미래 먹거리 4법 조속히 통과시켜야한다는 입장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특별법에 관해 여야간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나머지 조세특례제한법, 전력망법, 고준위법, 해상풍력 특별법 이런 법이라도 우선 처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우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 높이는데 필수적인 반도체 특별법 통과될 수 있게 정부가 특별히 강력 설득해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줄곧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관해서는 “이럴 거면 왜 일방적으로 지난해 감액안만 통과시켰는지 전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통상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경우 1분기에 전체 예산 670조원 중 170조원 가량 쓰게 되는데, 40%를 집행하면 270조원을 집행하게 되는 만큼 실제로 약 100조원 이상 투입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부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예산 조기 집행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20조원 전후의 추경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좀더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제를 좋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상목(오른쪽 두번째부터)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면담을 나누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서는 물리적 충돌을 피해야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최 권한대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시민이 다치시거나 그다음에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계 기관에 여러 차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 비대위원장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 경호처의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시미 안전이 중요하고 그에 못지 않게 대한민국의 국격이 좌우되는 만큼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으나 재표결 폐기된 내란특검에 대해서도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과정에서 권 비대위원장님이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헌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우리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며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에서 재의요구를 할 필요 없는 그런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야당과 국회의장을 계속해서 설득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현재 공석인 국무위원에 관해 “국정 안정 밑바탕은 안보와 안전이다. 공백 장기화되고 있어서서 피해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국방부 및 행정안정부 장관의 임명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접견을 마친 후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계엄 사태 이후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군 최고 수뇌부 비어있는 상황이어서 안보 치안 심각한 공백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최 권한대행이 적어도 국방부 장관이라도 빨리 임명할 수 있도록 여야 협의 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