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아웃룩을 발간한 집필진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STEPI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올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인재양성과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국가 핵심 의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과학기술혁신 전략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STEPI 아웃룩(Outlook) 2025’을 발간했다.

김지현 STEPI 연구위원은 “ODA는 개발도상국과 양자 간, 다자간 협력의 다양한 수단과 자금 중 하나로, 그 특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인재확보 등 국내 수요와 연계할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ODA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성장 자생력을 확보하고 한국 과학기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강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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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분야별 혁신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창업과 기술인력 양성, 공동연구에서 혁신클러스터까지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식과 경험 공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력과 기술의 교류를 통해 생태계 확장을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범 STEPI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기술혁신의 주체인 인재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져 가는 가운데, 인재 양성의 산실인 이공계 대학은 인구 감소와 상관없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심각한 질적·양적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은 세계적 수준으로의 도약,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감소에 대응, 갈수록 커져 가는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등 하나하나씩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의 도전에 직면해 있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과 과감한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는 박사급 연구개발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으로 뚜렷이 구분되어 가고 있으나 연구 개발(R&D) 중심의 지원 체계에 따라 대학의 특성화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이공계 기피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이공계 박사의 수급 불일치로 인한 노동시장 악화를 꼽았다.

이들은 인식조사(2025년 전문가 응답 38.5%)에서 나타난 2025년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 각각 ▷공동연구 프로젝트와 교환 프로그램 활성화등 ODA의 전략적 지원 ▷특성화 추진을 위한 대학 R&D 지원 체계 재구조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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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연구위원은 “과학기술혁신 인력을 양성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를 확보하는 일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라면서 “ODA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교육 및 훈련 지원은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유치할 기반 마련이 된다”라고 밝혔다.

안형준 STEPI 공공우주팀장은 5대 우주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는 민간, 정부, 군이 협력하여 기술 개발, 산업화, 안보 강화를 위해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다.

전문가 3명 중 1명이 민간주도 과학기술 시스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선택한 조사결과를 뒷받침 하듯이 안형준 팀장은 기술 교류, 투자·위험 분담, 공급망 다변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이점이 있는 만큼 민관군 협력을 통해 우주산업의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소개했다.

이를 위해 ▷우주 개발 사업의 예산·위험·혁신 간 균형을 위한 기획 및 관리 체계 재정립 ▷민간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입찰과 평가 시스템 운영 ▷기술 표준, 수출 통제, 인력 교류와 보안 등 국제협력 관리 체계 강화 등의 필요성을 2025년에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제안했다.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아웃룩 2025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적 통찰과 전략이 공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