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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중국이 글로벌 조선·해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했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한 조사 결과 중국이 조선·해운을 ‘장악 목표 산업’으로 삼아 자국 산업에 특혜를 몰아줬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퇴임 직전 내려진 판단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사용한 불공정 수단으로는 자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외국 기업에 대한 장벽 강화, 강제적인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탈취 등이 거론됐다. 보고서에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조선·해운 산업 인건비를 의도적으로 가혹하게 억눌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한 특혜와 보조금을 통해 중국의 글로벌 조선 산업 점유율은 2000년 약 5%에서 2023년에는 50%를 넘기는 수준까지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2~3위를 기록했다. 반면 한때 세계 조선시장을 장악했던 미국의 점유율은 1% 이하로 추락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불공정한 장악은 이들 산업에서 미국 기업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USTR는 금주 후반께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로이터는 “이 보고서가 차기 행정부에 관세 부과나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한 항구 이용료 부과 등 중국을 상대로 사용할 새로운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