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현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2000가구(인허가 기준)를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도 완화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공공·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 등으로 위축된 민간의 공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주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2만8000가구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받는다. 공공주택 25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상반기 중 3만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를 공개한다.

민간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선도 나선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건축 진단·재개발 요건의 규제를 상반기까지 개선한다. 재건축 진단에는 지하주차장 유무와 같은 주민 거주 불편사항을 추가하고, 재개발 요건에는 무허가 건물도 포함된다. 노후 주택개량을 촉진하고 리모델링 제도도 사업절차를 간소화한다.

재건축 선도지구도 확대한다.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설 선도지구가 공개된 가운데 ‘특별정비계획’을 하반기까지 수립하고 정비를 본격화한다. 올해에는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도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한다. 현재 부산을 포함한 지방노후도시 14곳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또 국토부 산하에 ‘부동산개발 인·허가 지원센터’를 상반기 중 설치해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에서 과도한 규정사항을 요청해 사업이 지연되고 큰 리스크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러 전문가 및 관계기관 참여하에 신속하게 조정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희망드림주택은 우수 입지에 1만8000호를 공급한다.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 비율을 20%에서 35%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에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공급을 총 7만호에서 12만호로 늘린다.

무순위 청약(줍줍) 제도도 개선한다. 청약통장 가입과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던 것에서 무주택자만 참여토록 제한하기로 했다. 또 위장 전입 등 아파트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한 부양가족 확인 절차도 강화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초본 외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한도 산정시 차주의 상환능력(소득·기존대출 등)을 심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정책대출에 대해 조기 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집행한다. 특히 현장에서 실제 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12조3000억원, 철도공단 3조5000억원, 도로공사 2조7000억원 등 공공기관 예산의 57%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올해 전국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4×4 고속철도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고, 전 국민의 90%에게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안전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사고조사위 개편을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피해자 지원 특별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저비용항공사(LCC) 등에 대해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국 공항의 활주로, 터미널 등 공항시설과 조류 예방활동 실태 등에 대해 특별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콘크리트 둔덕’이 지목된 데 대해 광주·여수·포항경주공항의 방위각 시설 개선에 나선다. 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