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유정 의원 페이스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가백년대계 교육까지 망가뜨리며 민생 지원을 거부한 최 권한대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며 “민생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역할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특례 일몰을 빌미로 예산을 깎고 법안 통과를 가로막더니 이제는 거부권”이라며 “지금껏 법안을 반대해 온 기재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가뜩이나 팍팍한 민생을 국가가 도울 의지가 없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9.4% 삭감해 놓고, 역대급 세수 펑크로 구멍 난 시도교육청 교부금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거짓말만 늘어놨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거리에 즐비했던 고교 무상교육을 국민의힘으로 해내겠다는 국민의힘 현수막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며 “국가백년대계인 교육도, 절망에 빠진 민생도 나락으로 떠미는 최상목 대행의 만행을 국민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완성시킨 초중고 무상교육을 반드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