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민의힘은 원내 7개 중 6개 정당이 모두 찬성한 내란특검에 반대하지 말고 순순히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선동죄 수사를 반대하는 것은 거꾸로 자신들이 내란 선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자체 내란특검법안을 낼지 말지 결정을 못했다고 한다”며 “어제(13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특검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넘어 비상계엄이 왜 잘못됐느냐고 항변하는 목소리도 다수 나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칼로 찔러놓고 6초만 찔렀으니 범죄가 아니다, 수사도 처벌도 받으면 안 된다고 우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12·3 내란사태 발발 43일째다. 민생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심지어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와 오찬 자리에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와중에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뒷짐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다”며 “어제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 간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면서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충분히 협의해 질서있는 법집행과 실무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참으로 황당하고 무책임한 지시 아닌가”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명확한 불법이다. 불법을 저지르는 경호처에 대해 법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하면 될 것을 왜 국가기관 간 충돌로 문제를 몰아가면서 물타기를 하는 건가”라며 “최 권한대행의 지시는 경호처의 불법한 행위를 조장하고 방임하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관할할 권한이 있는 만큼 경호처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누구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불법행위를 압박하고 조장하고 있는 간부들을 당장 직위해제하면 그렇게 우려하는 유혈충돌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경호처 경호관들은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는 불법이고 부당한 지시”라며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부당한 지시를 내린 상관이 경호관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없다”며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다가 애꿎은 범죄자가 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