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특단의 시기, 특별한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 해지를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오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제’를 해지해 달라는 시민의 요청에 “어쩌면 올해 들어 여러 경제 상황 때문에 부동산이 오히려 지나치게 하향추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장과 온라인 등으로시민 100명이 참석해, 규제에 대한 질문을 하면 오 시장과 부시장단, 3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즉각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 시장은 “5년 전에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생긴 후 많은 분들이 ‘지나친 규제다, 내 재산을 사고 파는데 왜 규제가 있냐 억울하다’ 이런 취지의 요청이 많이 있었다”며 “당연히 풀어야한다. 재산권 행사를 임시적으로 막아놓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기름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며 “지난해 8·8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정부와 호흡을 맞춰 특단의 대책도 발표했는데, 다행인 것은 지금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환경이 무르익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급등세를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정도 하향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단 건 많은 전문가 견해”라며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지금 거래 건수가 월평균 한 30%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침체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 평가”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 해지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재활용 물품 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달라는 제안에 “참 좋은 아이디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현재 서울시가 그 부분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 폐업과 창업이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토론회에 앞서 시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시민제안 플랫폼인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규제 개혁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그 결과 총 111건의 규제 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일상 속 황당 규제가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 교통·환경·안전 47건, 소상공인·자영업 분야 27건 등이었다.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