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자신의 탄핵심판을 먼저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13일 한 총리 측 대리인은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한 총리)의 탄핵소추 이후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더 심각한 혼란에 직면하게 됐다”며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 측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우선 심리 방침과 관련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사건을 제쳐두고 우선 심리하면 정당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도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우선으로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 총리 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와 같이 과도한 권한이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체제는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국회 측은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오히려 정국이 안정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현 정국을 안정시키려면 이 모든 불확실성의 원인이 됐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관한 탄핵소추 사건이 조기 종결돼야 한다는 게 명백하다”며 “본 사건이 대통령 탄핵보다 우선해 진행돼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주심 김형두 재판관은 “양쪽 대리인께서 협조하셔서 신속하게 해주시면 저희로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재판도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에 탄핵 사건이 다수 계류 중인 탓에 재판을 여는 데 한계가 있다며 2차 변론준비기일을 다음 달 5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