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무너졌다” 尹에 한덕수 “모든 국민 헌법·법률 따라야”

“자신의 결정에 법적·정치적 책임지겠다고 말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 안 거쳐…송구”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에 반발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출석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체포영장은 불법’이라고 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대통령님께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 뒤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날 또한 12·3 계엄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됐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믿는다”고도 말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듣고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했다며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문제에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 대외신인도 등에 굉장한 문제가 있으므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한다고 건의드렸다”며 “12월 3일 와중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한 기억이 전혀 없고, (김 장관이) 제게 사전 승인을 받은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날 한 총리는 계엄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막지 못한 데 대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고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 총리는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비상계엄 선포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