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박자연·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의 첫걸음”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법조인들과 함께 엄청난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신청과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전 과정에 걸쳐 불법이 일어났다는 입장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며 “공문서위조와 직권남용은 중대한 범죄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라며 “현직 대통령 체포를 위한 대규모 경찰 병력 투입이나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을 강행하려는 태도는 정상적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그걸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본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체포영장 집행이 한창이던 오전 6시쯤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원내대표단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주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 이후인 오전 11시20분쯤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3일만”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야(野) 6당이 앞서 발의한 내란·외환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 기소 시점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특검법 관련 브리핑에서 사견을 전제로 “오늘 윤석열 체포돼서 공수처 신변 확보된 시점을 내란죄 종료 시점으로 본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만큼 “2월5일쯤 되면 (검찰이) 윤석열을 기소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때까지 특검 출범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러면서 “지금 기소된 군 검찰 여러 사령관, 김용현 비롯한 기소사건, 군사법원 계류중인 기소사건도 군검찰, 서울 중앙지검 사건 이첩받아서 특검이 공소 유지할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두 가지를 혹시 연동하려 한다면 전혀 그럴 수 없는 일”이라며 “특검과 영장은 별개”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3분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이날 새벽 5시쯤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 약 5시간30분 만이자,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지 12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