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참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에 참석해 경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12·3 비상계엄에 나섰던 군이 그간 수세적 입장에서 공세적 입장으로 선회한 모습이다.

국방부와 군 당국은 야권이 내란특검법 발의안 등을 통해 해외 분쟁지역 파병과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을 외환유치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는데 대해 적극 반발하며 해명하고 나섰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1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북풍이라든가 외환유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하거나 그런 정황을 갖고 있는 것은 절대 없다”며 “외환이라는 용어는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북풍이라는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이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며 “군사작전은 절대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적은 기만과 기습을 쓰면서 자기들이 원할 때 도발하는데 그런 적에 대항해 저희는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군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게 기본 임무이므로 이런 부분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또 북풍은 없다며 “직을 걸고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정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해서는 조사나 수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군사작전은 절대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함 피격 사건이나 삼척 목선 사건 등이 터져 감사했을 때 그 후유증으로부터 지휘권을 회복하는데 5~10년이 걸렸다”면서 “이런 부분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 의장은 북한의 남측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에 대해 군 당국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니까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것 같다”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비밀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 선택을 제한하고 혼란을 줘 이익을 얻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 카드가 오픈되는 순간 적의 심리적 갈등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없어 카드를 오픈하면 안된다”며 “그런데 누군가가 카드를 뭘 들고 있는지 상대에게 알려주거나 수사를 해서 정확하게 보겠다면 게임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래서 이런 전략을 쓰는데 이걸 가지고 북풍이라고 하면 이렇게 묻고 싶다”면서 “2022년 말 수 대의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에 들어와 굉장한 남남갈등을 일으켰는데 이것은 북풍인가, 남풍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김정은이 돈을 들여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을 왜 우리 스스로 확인해주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국방부도 전날 군의 정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해 주장한다며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심지어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북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야권의 내란특검법 발의안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셈이다.

국방부와 군 당국의 이 같은 입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을 향한 온갖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북 군사대비태세 약화와 군 명예와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이 45년만의 위헌적·위법적 계엄에 관여한 상황에서 철저한 반성과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장에게 “군 명예를 걸고 말씀하는데 그런 군대를 정치적 활동을 위해 활용한 것이 문제”라며 “그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