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말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8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8건 발의됐다. 한 달에 한 번꼴로 발의된 것인데, 4년간 2건이 발의됐던 21대 국회만 놓고 비교해도 급증한 수치다. 여야 간 타협의 여지가 사라진 정치 문화를 보여 주는 방증이라는 해석이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제명안이 총 8건 올라와 있다.

전날 발의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명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108명)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발언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등 야(野) 6당도 지난 10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제명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흰 헬멧을 쓰고 ‘백골단’이라고 불리며 윤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진행한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백골단은 이승만 정부 시절 정치 깡패 집단을 부르는 말이다.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나머지 제명안(6건) 모두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이 서로 여야 상대 당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개원 이후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꼴로 제명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은 오늘날 정치 풍토를 보여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헌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76년간 제명안 발의는 4번(6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라는 점에서 여야는 제명안 발의를 자제해 왔다. 제명안이 실제 제명으로 이어진 것도 네 건 중 한 건뿐이다.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 제명이 그것인데, 무리한 제명이라는 비판에 부마항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다. ▷2019년 5·18 망언 논란의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2021년 50억 클럽 뇌물 수수 의혹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2021년 후원금 횡령 의혹의 윤미향 민주당 의원 등 제명안 3건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제명 등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를 통해서도 이뤄지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그간 실제로 제명된 의원은 없었다.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