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버티기로 위기 돌파한 경험있는 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5.1.15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변호사 출신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늘 마지막까지 극단적인 방법, 또는 버티는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해 온 경험이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 대통령이 노리는 게 무엇인 지에 대한 물음에 “본인 스스로도 법원에서 판단을 받았을 때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아마 알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검찰총장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 입장이 곤궁하다 하더라도 그 정도 판단을 하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 |
이어 “그 메시지에 화답하듯 우리 원내에서도 화답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실제 많은 극우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화답하면서 뭉치고 있다. 그것이 일부 여론 지지도로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 원하던 대로 국민 여론이 뒤집어져서 법치를 누르고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다”며 “왜냐면 (혐의가) 내란수괴다. 내란수괴는 아시다시피 (형량이) 너무 세다. 본인 입장에선 ‘모 아니면 도’라는 카드를 던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실제 착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그널을 지금 받고 있는 거”라고 추론했다.
윤 대통령 측과 지지자들이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영장이든 법원 판단이든 당연히 이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변호인의 주장이나 피의자나 피고인의 주장이 법원의 판단보다 앞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것이 법치다.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이런 법치를 무시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런 맥락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하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유혈사태 시 그 책임은 수사시관에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체포로 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야 된다”며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을 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말 바꾸기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렇다”며 “일반인의 경우에도 불응 3회면 구속영장이 나간다. 합법적인 집행이고, 이를 하지 말라는 건 법치를 부인하는 것이고 보수의 품격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거듭 법치와 보수의 품격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