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오는 21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인공지능 기본법 내용의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오는 21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인공지능 기본법 내용의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하회,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인공지능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EU(유럽연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포괄적인 인공지능 진흥 및 규제법이다. ▷개발·활용 시 위험관리 ▷이용자 보호 ▷결과물 설명 의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 제공 시 표시 의무 등을 규정한다.

세미나는 총 3개 주제로 진행된다.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가 ‘인공지능 기본법의 내용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다. 이어 김앤장 소속의 강지원 외국 변호사가 ‘국내외 인공지능 법 제도의 비교·분석과 시사점’을, 진혜원 변호사가 “인공지능 기본법의 내용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고려사항”을 발표한다.

발제 이후에는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이성엽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선 LG유플러스 전문위, 김영훈 아마존웹서비스(AWS) 코리아 부사장, 김정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국장,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성엽 회장은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세미나가 될 것이다”며 “향후 이어질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여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본법의 입법취지, 내용과 과제를 분석하고, EU 등 국제적인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법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인공지능 법제를 준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