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의 의견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는 ‘용적률 이양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 참석해 약 3시간 동안 시민 토론자들의 의견을 듣고 해법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 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 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면 오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단(행정1·행정2·정무)과 3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즉각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토론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

오 시장은 토론회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며 시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직접 답변도 했다. 오 시장은 특히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철폐해달라는 시민 토론자의 요청에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두긴 어렵단 비판도 많았다.

서울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시 전체 면적의 10.78%에 해당하는 6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있다. 강남구 압구정동과 삼성·청담·대치동 일대,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등이다.

오 시장은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것이므로 그동안 풀고 싶었고, 당연히 풀어야 하지만 부동산가격이 폭등해 잘못하면 기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며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어 “다행히도 지금 정책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그렇다 보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정 해제 검토 대상은 강남뿐 아니라 여의도 신속통합기획 구역 등 이미 지정된 시내 모든 지역”이라며 “실제 해제할지는 세부적으로 들여다본 후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