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비상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키로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의총서 결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주소현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비상계엄 특검법’을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외환) 특검법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며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수사 중이라 특검 도입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면서도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독소적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을 발의, 통과시키려 하기 때문에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의원들도 동의해 주셨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의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野) 6당이 발의한 법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위반, 내란선전선동 혐의를 삭제하고 수사 대상과 기간을 좁히는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추천 방식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제삼자 추천 방식을 채택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의원들도 계셨지만 결론적으로 지도부 뜻에 따라 주시기로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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