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서 발언
“사법부, 대통령에게 적법한 방어권 보장해줘야”
“사법부, 대통령에게 적법한 방어권 보장해줘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연합]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번민이 굉장히 크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임 의원은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 사법부는 반드시 적법한 방어권 보장을 해주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며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무엇 때문에 대통령으로 하여금 12월3일 늦은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했을까 그 내용을 알고 싶어 한다”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
그러면서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탄핵 추진, 간첩죄 개정 반대, 예산 삭감, ‘이재명 방탄 입법’ 추진 등의 행태 때문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 상황은 ‘위여누란(危如累卵)’의 현실, 즉 알을 쌓아놓은 것처럼 위태로웠다”며 “미래 성장 동력의 고사와 안보 붕괴 초래, 간첩 청부,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변질될 우려를 국민들은 많이 하시고 국가 안보 및 경제기관 파괴에도 국민의 삶을 위협받고 있다고 대통령에게 우려를 많이 전달한 거로 안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적법한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