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책 체계화”
![]()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통일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통일부는 16일 올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주력하면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이날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또 인류 보편가치 차원의 북한인권 증진 노력을 전개하고, 헌법에 기반한 ‘글로컬 통일역량’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먼저 한반도 관리와 관련해선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통일·대북정책을 견지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의 각종 도발·위협·선전·선동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8·15 통일 독트린’의 기조는 지속 견지하면서, 구체적 내용은 정세를 고려하며 추진한다.
남북 긴장 고조 방지를 위한 노력과 관련해 대북 전단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대화 재개를 대비하기로 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남북 관계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다.
남북 간 현안(긴장 완화, 억류자·이산가족 등) 해결에 도움이 되는 대화를 지향하고, 남북대화 재개시 체계적 대응을 위한 상시적 대비역량을 강화한다.
미북대화를 대비해서는 한미 간 정책 조율을 적극 추진한다.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담대한 구상’을 토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에 나설 계획이다.
![]() |
[통일부 제공] |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해선 ▷북한인권 개선 기반 구축 및 콘텐츠 개발 강화 ▷국내외 북한인권 생태계 확장 지원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협력 지속 추진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및 이산가족 교류 기반 구축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체계화·내실화를 위해 교육·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중앙-지방정부, 민간이 함께하는 정책 공동체를 형성해 소통에 나선다.
끝으로 글로벌 통일 기반의 저변 확대를 위해선 통일·대북정책 국제협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EU·호주·ASEAN 등 ‘신흥 통일협력국’으로 협력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국제 한반도 포럼(GKF)’을 통일 공공외교의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키고, 문화적 접근을 통한 재외동포·외국시민 통일공감대 강화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